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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 설설설(說)] "한미 방위비 인상률, 한자릿수 수준서 조율 중"
뉴스핌 | 2020-01-21 13:43:00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 자릿수 증가율로 이견을 좁히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21일 복수의 정부, 여권 관계자들을 인용해 "정부가 약 1조1500억원을 넘지 않는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용산구 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내신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정부는 그간 미국산 무기 구입 등 동맹국으로서의 기여를 강조하며, 무리한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른바 '한국은 부자나라' 발언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전폭적인 분담금 인상 압박을 한국에 가해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당초 양국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 6차 회의에서 잠정 결론을 짓고, 이달 말에 최종 합의를 이뤄 낼 계획이었다. 이후 2월에 가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를 밟는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한다.

다만 한미 실무 협상단은 협상 막판 이견으로 최종안 도출에는 실패했고, 분담금 외 부대조건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8.2% 오른 것으로 한국의 국방비 인상률을 기준으로 했다.

한미가 올해 방위비 협상에서 한자릿수 수준에 합의한다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로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적절한 수준의 합의 가능성을 두고 "기대할 만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이 미국에 제공해야 할 '반대급부'로 평가된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21일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이밖에 방위비 분담금 유효 기간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은 잠정 합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이번 협상에서는 한미 모두 유효 기간을 다년으로 하자고 제시했다"며 "3년으로 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당초 분담금 협상은 5년 단위로 이뤄졌다. 그러다 지난해 2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유효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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