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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재권 징벌적 손해배상제 실효성 확보될 것"
파이낸셜뉴스 | 2020-01-25 19:53:05
[파이낸셜뉴스] 올해는 지식재산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연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확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기술 자립 노력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선 지난해 도입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경우 손해배상금의 산정 기준, 고의 침해 여부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산학연 각계가 활발히 논의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특허권에 대해서만 도입돼 있지만 상표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기술자립 노력이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정부와 민간 모두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R&D 과제 기획방식을 소수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방식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수요 중심의 객관적·효율적 방식으로 전면 재편 예정이다.

또 특허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분석해 민·관에 확산하기 위한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운영도 올해 주요한 이슈다. 정부는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심점으로 두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특허 기반의 분석 수행 및 그 결과물을 외부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미중의 무역분쟁도 지식재산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부분적 타협을 통한 갈등이 봉합될 수 있다고 예측하지만 양국 정책 방향 출동이 불가피해 양국간 무역분쟁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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