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를 막겠다고 다시금 선언했습니다. 예외 규정을 두
지 않고 대출규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갭투자는 차단하겠다는 의도지
만,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전세물량이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남의
집을 빌려사는데 우리나라의 전세제도 만한 게 없다고 봐서입니다.

지난해를 결산하는 부동산 통계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월세 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년 만에 내린 건대요. 서울만은
상승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땅값의 상승세가 주춤해졌습니다. 그러나 3기 신도
시 예정지만은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계속된 규제책과 각
종 부동산 통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전세끼고 내집마련 1주택자에 규제 예외 검토안해"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전세를 끼고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매입한 일부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 대해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의 예외 적용을 검토하지 않
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를 끼고 고가주택을 사들인 경우, 갭투자 목적인지 실
수요자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고 봐서입니다.

일각에서는 12·16 대출규제 이전에 전세를 끼고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
택을 매입한 일부 내 집 마련 실수요자는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습니다. 기존 대출규제 체제에서 전세금반환대출 한도를 꽉 채워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를 계획했던 이들 입장에선 새 대출규제가
적용되면서 집 입주를 포기하고 월세를 살거나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시각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물려받거나 다주택자가 됐더라도
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들은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 상황을 해
소해야 새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다주
택 보유자가 6개월 이내에 해당 고가주택이나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겠다고 약
속(확약서 서명)할 경우에만 만기 연장을 허용해 줍니다.

◆작년 전국 전·월세 가격, 14년 만에 하락 전환

지난해 전국 전·월세 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 통계청 품목 성질별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른 겁니다. 지난해
집세 지수는 104.04(2015년=100)로, 전년보다 0.1% 하락했습니다. 전국 집세 지
수가 내림세로 돌아선 건 2005년(-0.2%) 이후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세와 월세로 나눠보면 월세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월세는 지난해 0.4% 떨어지
면서 2018년(0.3%)에 이어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월세 지수는 99.81(2015년=
100)여서 2014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반면 전세는 0.2% 상승했습니다. 상
승 폭은 2005년(0.1%) 이후 가장 작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의 집세가 0.3% 상승했습니다. 2006년(0.6%)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었습니다. 월세는 0.3% 떨어져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울
산은 전세와 월세가 각각 2.3%, 2.1%씩 떨어지면서 전체 지역 내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청약점수서 밀린 30대, 서울 아파트매매 ‘큰손’ 됐다

30대 수요자들이 서울 아파트를 청약하는 대신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내국인(개인) 매매거래
건수 총 6만8943건이었습니다. 이 중 30대가 2만691건으로 30.0%로 최대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기존에 1위였던 40대는 29.8%(2만562건), 50대는 20.2%(1만391
1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30대 이하 연령층이 당첨의 문턱을 넘기가 어려
워지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청약 가점제 확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양 가
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40~50대 이상 연령대와의 가점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맞벌이 30대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면 대출이 비교적 수월한 것도
집을 사게 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작년 전국 땅값 평균 3.9% 올라…3기 신도시 하남 급등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이 3.92%를 기록하며, 7년 만에 오름세가 둔화됐습니다
. 토지 거래량은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연간 전국 지가
변동률에 따른 통계입니다. 지난해 전국 지가는 3.92% 상승해 2018년(4.58%)보
다 상승률이 0.6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땅값 상승률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으로 전년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작년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5.29%)이었습니다. 강남구는 현대차G
BCㆍ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영동대로 일대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기대가 반영됐습
니다. 강남구의 땅값은 6%가 넘게 올랐습니다. 성동구는 지식산업센터 개발수요
와 카페거리 인근의 투자수요가 확대되면서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경기도(4.29%)와 인천(4.03%) 역시 4% 이상 오르며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하남시였습니다. 6.90%가 올랐습니다.
정부가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한 데다 감일지구 같은 택지개발이 진행
되면서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6.53% 올랐습니다. 만촌
동과 중동 등지에서 재개발·재건축 진행되면서 땅값을 이끌었습니다. 과
천시(6.32%)와 용인시 처인구(6.20%), 경북 울릉구(6.07%) 등은 개발호재를 따
라 땅값도 뛰었습니다.

◆작년 주택 증여 6년 만에 첫 감소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
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1만847건으로 2018년(11만1863건)대
비 0.9% 감소했습니다. 증여가 하락세로 전환한 건 2013년(5만4464건)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서울 지역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해 2만637건으로 2018년(2만4765건)보다 16.7
%(4128건)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도 지난해 1만2514건으로 18.7%
감소했습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증여 거래가 많이 줄었는데 고강도 대출
규제,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악화 등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