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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EU 재무, 회원국 GDP 2%규모 구제여신에 동의
뉴스핌 | 2020-03-25 08:28:00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 대응에 유럽연합(EU) 각 회원국은 자국 GDP 2% 규모의 구제여신을 사용하는 방안에 EU재무장관들이 동의했다. 그 실행은 목요일 화상회의 형태로 열리는 EU정상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유로재무장관들은 유로안정기금(ESM)에서 회원국 GDP의 2%를 한도로 특별조건신용라인(ECCL)을 활용하는데 동의했다. 현재 ESM의 규모는 4420억달러(약530조원)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26일 화상회의 형태의 EU정상회의에서 내려진다.

신용라인 사용 승인을 받으면 EU회원국은 유럽중앙은행(ECB)에 자국의 국채 등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인 포르투갈 재무장관 마리오 센테노는 "현재 ESM을 기초로 회원국마다 GDP 2%한도 내에서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다"며 "목요일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다. 우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EU집행부의 사전 심사가 필요한데 이탈리아는 공공부채비율이 GDP의 137%나 된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그리스 등은 아무 조건 없는 지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조건 완화는 가능하겠지만 전체 조건 면제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가 7500억유로의 긴급 채권매입을 시작했고 EU 회원국 모두가 아직은 개별적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의 시급성은 초기보다는 지금이 덜하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EU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ECB의 긴급 대응책이 실시되고 있어 ESM을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의 긴급성은 그 전보다 낮아졌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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