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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5곳 지자체 새 금고지기 선정...과열경쟁 없을 듯
파이낸셜뉴스 | 2020-04-05 18:53:06
부산, 광주, 전남 등 신규 주거래은행 선정
당국 출연금 규제, 저금리·저성장 국면 등
시중은행 금고유치전 유인 낮아져


[파이낸셜뉴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약 65곳에서 새로운 금고지기를 선정하지만, 과거와 달리 은행들간 과열경쟁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당국의 출연금 규제와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 하에서 시중은행들이 지자체 금고유치전에 뛰어들 유인이 많이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주요 광역단체를 포함해 전국 약 65곳의 지자체에서 신규 주거래은행을 선정한다. 주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광역단체는 부산과 광주, 전남 3곳인데, 특히 부산의 경우 올해 본예산만 약 13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당초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올해 대부분의 지자체 금고유치전에서 과거와 달리 과열경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은행들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당국의 규제책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에선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각종 출연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막대한 출연금을 통해 지자체 금고유치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했고, 이를 은행의 홍보 효과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만들어 수익 예상치를 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국은 출연금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힘든 홍보 효과 등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도록 했고, 시중은행들은 과도한 출연금을 제시할 필요성이 상당히 감소하게 됐다.

또 지난해 당국은 금리우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안을 내놨다. 이 개선안에서 출연금 평가배점은 낮아졌고, 금리배점은 상향됐다. 해당 지자체 내 은행 지점 수 배점은 높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간 많은 출연금을 무기로 금고유치전에 나섰던 시중은행들은 일련의 당국 조치로 인해 이전 대비 크게 불리해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경기 침체와 저금리·저성장 장기화 국면에서 이전처럼 높은 수신금리 등을 매개로 한 공격적 영업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측면도 있고, 지자체 금고유치가 은행 예대율 규제 준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 예수금 평균 잔액이 예산 규모의 절반에도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자체 진단도 내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서울시금고 유치전 등에서 보여졌던 은행간 과열경쟁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에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국의 개선 조치 영향과 경기 침체·저금리 기조 등으로 수익 창출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과도한 출연금 등으로 유치전에 뛰어들 유인이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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