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규제 완화 목소리도

[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들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피해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대출여력을 갖추고 경기 위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최소 9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00% 이상의 예대율 규제에 대한 완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7일 파이낸셜뉴스가 6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대기업 여신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은행들이 증가하는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을 수행하기 위해 어느 수준으로 원화LCR 규제가 완화돼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83%(5명)가 '최소 90% 이하'라고 답했다.

현재 채안·증안펀드 출자시 은행들 대부분이 LCR을 100%로 맞추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부담은 적은데 비해 LCR 하락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은행 임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채안·증안펀드에 출자하고 기존 소상공인 차주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면, BIS 비율은 소폭 하락에 불과하지만 원화LCR은 95% 밑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LCR이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은행 임원은 "은행이 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 및 공급해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0년 말까지 규제 수준을 20% 이상 완화해야 한다"며 "완화된 수준만큼 은행은 현금성 자산이 아닌 대출 및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지원을 적절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LCR 규제를 일시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LCR 이외에 예대율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시됐다. C은행 임원은 "대기업 대출이 늘고있는 상황에서 100% 이상의 예대율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대출 증가 속도에 맞춰 수신 총량을 늘리게 되는 경우 자칫 조달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제비율을 낮추거나 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권시장안정펀드 규모를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D은행 임원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던 채안펀드 조성 경험과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라며 "시장에 온기가 돌아오게 하려면 지금보다 채안펀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증액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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