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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갈수록 대형화…1천억 넘는 사고도 터져(종합)
edaily | 2020-05-26 16:04:50
- 100억 이상 대상사고 6건으로 급증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사고 건수가 줄고 있으나 갈수록 대형화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1000억원이 넘는 사고까지 터졌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금융사고가 141건 발생해 전년(146건) 대비 5건(3.4%) 감소했다. 반면 금융사고 금액은 3108억원으로 전년(1296억원) 대비 1812억원(139.8%) 증가했다.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도 작년에는 6건으로 늘었다. 2018년에는 한 건에 불과했다.

작년에는 1000억원 이상 금융사고도 발생했다. JB자산운용이 운용하고 KB증권에서 판 호주 부동산 사모펀드 ‘JB호주NDIS’ 건이다. 현지 운용사의 사기에 휘말려 원금손실이 발생했고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 사기 사건으로 약 1232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번 통계에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불러왔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포함되지 않았다. 라임은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고, DLF 사태는 횡령이나 사기 같은 금융사고로 분류되지 않아서다.

대형 금융사고(100억원 이상)는 건수 기준으로는 4.3%(6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81.9%(2545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해 한번 터지면 금융회사가 휘청일 수 있을 정도다.

사고 유형 중 사고금액은 ‘사기’, 사고 건수는 ‘횡령·유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기는 46건으로 전년(43건) 대비 3건 증가했다. 사고금액은 2207억원으로 전년(699억원) 대비 1508억원 늘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6건) 중 4건이 신탁·자산운용사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 유형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역별 사고 건수는 ‘중소서민’이 63건(44.7%), 사고금액은 ‘금융투자’가 2027억원(65.2%)으로 나타났다. 은행 권역은 41건(542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전년 대비 사고 건수(-7건)와 금액(-83억원)이 모두 감소했다. 그러나 여신심사 업무 부당처리 등으로 업무상 배임(310억원)은 전년(6억원) 대비 304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주로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중소형 금융회사에서 발생하고 있어 연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 유형인 위조·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투자 사기’ 사고 예방을 위해 거액 여신·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내부감사협의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협의하여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한 후,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제도다.

또 자산운용사, 상호조합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조직적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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