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할인·할증제 오늘 시행
계약자 89%가 보험료 할인혜택
내년 6월 이후엔 절반까지 감면


6월부터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할인·할증제도가 전면 도입돼 성능점검사업자는 최대 25%의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당초 2021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성능점검사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도입시기가 6개월 당겨진 것이다. 아울러 2021년 6월 이후에는 최대 50%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5월3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중고 자동차 거래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할인·할증제도가 6월부터 도입된다.

2019년 기준 중고차 거래규모는 약 370만대(당사자거래 포함)로 추정되는데 차량 성능 및 매매 관련 정보가 불투명해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2019년 6월 도입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성능점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이번 할인·할증제도의 도입으로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점검사업자는 최대 25%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는다.

계약자의 89.3%(142개 업체)가 할인적용 대상이며, 할증대상은 3.8%(6개 업체)에 불과해 전체 보험료 인하효과는 22.2% 수준이다.

또 2021년 6월 이후에는 최대 50% 할인될 예정이다.

현재 평균 보험료 수준인 3만9000원(국산·외산, 차종 등에 따라 차등)이 6월 이후 3만원대 초반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향후 성능점검 업무가 내실있게 수행된다면, 2021년에는 2만원대 초반 수준이 될 것으로 개발원은 예상했다.

개발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국토교통부 및 손해보험사가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보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고처리를 표준화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요율 체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2019년 6월 도입돼, 올 2월까지 5000건 이상의 보상처리가 이뤄졌다. 최근 6개월 월 591건~952건 규모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했고 평균 손해액은 109만원 수준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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