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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고양부시장 “작은 규제개혁, 시민 큰 감동”
파이낸셜뉴스 | 2020-05-31 22:41:06
고양시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 우수과제 6건 선정. 사진제공=고양시


[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수진 일산서구보건소 주무관이 제안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절차 개선’이 고양시 주관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양시는 이외에 우수과제 3편, 장려과제 2편을 각각 선정했다.

이재철 고양시 제1부시장은 29일 공모전 선정 보고회에서 “사소한 변화가 시민에게는 큰 감동이 된다”며 규제개혁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고양시는 2월19일부터 약 50일간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를 공모해 총 18건을 접수했다. 응모과제 중 단순 건의나 효과성이 낮은 과제를 제외하고 14건을 심사대상으로 채택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겼다. 규제개혁위는 서류심사를 진행한 뒤 28일 이재철 제1부시장이 주재하는 보고회에서 우수과제 6건을 최종 확정했다.

김수진 일산서구보건소 주무관이 제안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절차 개선’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암환자가 직접 보건소에 들러 신청해야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현 시스템을 개선해 병원에서 자부담 치료비만 결제하고, 추후 보건소에서 병원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가 수용할 경우 민원인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재철 고양시 제1부시장 29일 공모전 선정 보고회 주재. 사진제공=고양시

우수과제로는 송종관 도시균형개발과 주무관이 제안한 ‘대지분할 제한 규제개선’을 비롯해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제도 개선(허규 주무관) △타 기관 민원서류 즉시발급 신청 시스템 개선(김영희 주무관) 등이 선정됐다.

대지분할 제한 규제개선은 대지 분할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건축법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인접 토지주와 상호협의를 전제로 분할 및 합병을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려과제는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정석영 주무관)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납부 규제 해소(윤민성 주무관) 등이 각각 차지했다. 선정된 과제는 정부 당국에 제출해 정책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고양시는 우수한 과제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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