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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인세수 3년전으로 추락 예고… 국세도 1년새 14조 줄어들 듯
파이낸셜뉴스 | 2020-06-03 17:41:06
올 국세수입 279조7000억 전망
법인세 예측보다 5조8000억 ↓


올해 법인세수가 3년 전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정부가 전망했다. 전체적인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4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가 급격히 줄어들면서다.

3일 기획재정부는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을 279조7000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국세수입(293조5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본 것이다. 또한 올해 3월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내놓은 예측치(291조2000억원)보다도 11조4000억원 줄었다.

특히 법인세가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수가 58조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봤다. 1차 추경예산에서 제시한 법인세수 예측치(64조3000억원)에 비해 5조8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 수입 58조5000억원 규모는 3년 전인 지난 2017년으로 회귀한 수준이다. 2017년 법인세수는 59조2000억원으로 올해 법인세수는 이에 7000억원가량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법인세수 추이는 △2015년 45조원 △2016년 52조1000억원 △2017년 59조2000억원 △2018년 70조9000억원 △2019년 72조1000억원이다.

근로소득세는 40조6000억원으로 1차 추경 당시 예측치(41조8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종합소득세는 5000억원 감소한 17조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사정이 악화하면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동반 하락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1차 추경 당시 예측치보다 6000억원 늘어난 17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 1~3월 양도소득세 수입은 전년 대비 32.8% 늘어났다.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6월 말까지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탓이다.

부가가치세는 1차 추경 당시 제시된 예측치(68조6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줄어든 64조6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국내 소비가 위축된 결과다.

개별소비세 수입은 9조5000억원이 예상됐는데 이는 지난 3월 예측치보다 4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분이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주요국의 록다운(봉쇄조치) 정책으로 수입이 줄면서 관세 수입도 7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1차 추경 당시 정부가 내놓은 관세 수입 예측치는 8조8000억원이다. 실제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4월 수입은 1년 전보다 21.1% 급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올렸지만, 기업들의 상황이 나빠져서 계획대로 법인세를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며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법인세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기업들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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