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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소위, "방위비 분담 협상 5년 단위 ·대북 원조 제한" 등 예산안 마련
뉴스핌 | 2020-07-09 05:04:45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하원 세출위 국무 소위원회가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한국과는 5년 단위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체결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국무 예산안을 가결했다. 

미국의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미 하원 세출위원회는 총 658억7천만 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을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 예산안은 앞서 국무 소위원회에서 지난 6일 가결됐다. 

위원회는 방위비 분담 규모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SMA와 관련, 국무장관에게"공정하고 공평한 5년 적용 기간의 SMA를 위해 한국과의 선의의 협상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를 금지했습니다.

특히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에 한해서만 지출하도록 하고 대북 방송 시간은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토록 했다. 

하원 세출위는 9일 이 법안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들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 워싱턴DC 연방 의회 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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