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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만채 주택 공급대책 발표…50층 재건축 여부 '촉각'
한국경제 | 2020-08-04 07:33:19
정부가 오늘(4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1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는 방안
을 발표한다. 그동안 3기 신도시와 같은 장기적인 공급계획이 담겼다면, 이번에
는 단기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급대책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국가시설 부지 활용 △공공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컸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담기지 않는다. 이번 부동
산 대책은 23번째가 된다.

서울 강남권 등 핵심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이 포함된다. 기부채납 방식은 기존의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
분양과 현금까지 폭넓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택 기부채납은 조합이 땅을 기
부채납하고 그곳에 건물을 지어 공공에 표준 건축비를 받고서 넘기는 방식이다
.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주거용 건축물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층수
제한이 풀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송파구 잠실 등지에선 50층 이상 높이 올라가는 재건축 아파트가 등장할 가능성
도 있다.

도심 역세권이 몰려 있는 준주거지역에선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100% 부여
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이 늘어나는 만큼 주택 수도 늘어난
다.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의 경우 공급 가구가 기존 8000가구에서 1만가구 이
상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군 시설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 방안도 발표
한다. 앞서 여러번 언급했던 내용으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함께 대
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후보로 나올 전망이다.

기존에 발표했던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방안에 포함된 택지에서도
용적률을 올리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의 3기 신도시에서 1만가구가량 주택이 더 나올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도심내 빈 상가와 고시원, 모텔 등을 공공이 매입해 리모델링하고서
1인 가구나 청년 등에 임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노후 영구임대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7월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의 후속법안을 의결한다.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
정안 등 '부동산 세법',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
에 관한 법률 등이 상정된다.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에 반발해 표
결에 불참한 미래통합당이 보이콧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여권의 단독 처리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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