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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탈빈 소강사회 아직 갈 길 멀어
뉴스핌 | 2020-08-04 17:25:00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월 수입 1000위안인 인구가 아직 6억 명이다' 는 중국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의 양회 발언 배경에 대해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국책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보고서가 실물 수입을 제외한 단순 현금 가처분 수입 만을 계산해서 산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사회 정책이 향후 저수입 계층을 중간 이하 계층으로, 중간 이하 계층을 중간 수입 계층으로 전환 시켜나가는데 초첨이 맞춰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가구는 수입에 따라 저수입, 중간 이하 수입, 중간 수입, 중간 이상 수입, 고수입 계층으로 나눠지며 각 계층 비중은 20%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저수입 층과 중간수입 층이 40%를 차지하며 인구 수로 약 6억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억 명의 월 수입 1000위안 가정은 대부분 농촌에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2020년 5월 말 양회(정협과 전인대)에서 중국에는 아직 6억 명의 인구가 월 평균 수입 1000위안인 상태에 처해 있다고 언급, 탈빈곤과 소강사회 완성을 목표하고 있는 때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배경에 궁금중을 일으켰다. 

이와관련, 중국 사회에 갖가지 분석과 해석이 비등하는 가운데 사회과학원 연구 보고서는 월 인평균 수입 1000위안의 사례를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 제시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2020년에 탈빈 소강사회를 달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농촌에는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농민들이 많다.  [사진=바이두] 2020.08.04 chk@newspim.com

중국의 현금 가처분 수입이 1000위안 내외인 주민분포를 보면 첫째 사회보장성 수입을 제외한 월 인평균 현금 가처분 수입이 1000위안 미만인 농촌 주민이 5억 2900만 명~6억 300만 명이라는 분석이다.

둘째 월 평균 현금 가처분 수입이 1000위안 미만인 농민이 4분의 3이며 낙후한 성시에선 현금 가처분 수입이 단지 40위안에 그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세번째로 도시 주민중 월 인평균 현금 가처분 수입이 1000위안 미만인 주민이 연해 발달지구에서도 농민공을 중심으로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간쑤성 농민가운데 저수입 군체 월 인평균 가처분 수입은 42.50위안(연간 510위안), 저수입 바로 위 계층인 중등 이하 수입 계층 월 수입은 434위안(연간 5205위안)으로 나타났다.

연구 보고서는 이런 수치는 중국이 옆으로도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국정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보여준다며 중국은 여전히 개발 도상국으로서 6억 명의 농촌 주민(농민공 포함)의 저수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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