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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도 땜질로 끝내려나
edaily | 2020-08-10 05:00:00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내놓았다가 문제점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땜질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엔 부동산 ‘세금 폭탄’과 주택임대차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로 인해 “나라가 니꺼냐”라는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의 집단사표 사태까지 초래된 상황이다.

특히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조치는 비난을 받을 만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개정된 임대주택특별법으로 기존 세제혜택을 박탈당하고 되레 다주택 중과세 대상이 된 임대사업자들로서는 반발이 당연했다. 그러자 지난 주말 세제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보완조치 방안이 발표됐다. 해당 정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관련 입법으로 따진다면 불과 사흘 만의 땜질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 3법도 비슷하다.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전세의 월세 전환을 촉진하고 전셋값을 급등시키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작용을 낳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또 땜질 방안을 시사했다.

거슬러 올라가 봐도 마찬가지다. 6·17 대책 때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면서 해당 지구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일제히 높이는 조치를 취한 것이 반발에 부딪쳤다. 이 조치로 잔금대출이 막힌 입주 예정자들이 헌법소원까지 거론하며 항의하자 대책 발표 전에 분양된 단지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한도를 적용하기로 방참이 바뀌었다. 이밖에 다주택자 중과세, 고밀도 재건축 허용 등의 기준을 놓고도 오락가락했다.

정책 땜질이 거듭되는 것은 정책 사령탑의 무능과 무책임 탓이다. 국회의 다수 의석으로 시장을 거스르는 조치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고 여기는 정부·여당의 오만도 중요한 원인이다. 민심이 들끓으며 정치적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확연히 드러남에 따라 청와대 참모들이 함께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정책 실패 때문이라면 그들만 책임질 일이 아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부동산정책 사령탑이 책임져야 마땅하다. 책임지는 일까지 미적거리다가 땜질로 끝나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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