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원자력발전 운영국 30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스웨덴 핀란드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등 24개국이 확대 및 유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전 축소 및 폐지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 등 7개국에 불과했다. 신규로 원
전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17개
국에 달하며, 세계 원전시장은 향후 20여년간 약 10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
망이다. ◆원전 축소 국가들 “기후변화 대응 부적절”내부 갈등 심
화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 운영국 77%인 23개국이 원전 확대 및 유지 정책을, 23%인 7개국인
축소 및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원
자력산업협회가 작성한 ‘2018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자료에 따른
것이다.

원전 축소 및 폐지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 스위스, 대만
,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프랑스는 원전 발
전비중이 71.7%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 이를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스위스는 원전발전 비중이 37.7%, 벨기에는 39%로 한국(23.7%) 보다 높다.

나머지 국가들의 원전 발전 비중은 스페인 20.4%, 독일11.7%, 대만 11.4% 등이
다. 대부분 원전 축소 정책에 대한 내부적인 이견과 갈등이 상당히 불거지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경우 정부가 2011년 원전 폐쇄 결정으로 손해를 입
은 전력회사에 최대 10억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승인
했다. 허버트 디스 폭스바겐그룹 회장은 독일 정부 정책에 반발해 “독일
이 기후변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원전을 계속 운전해야 하고, 원전보다 석
탄화력 발전소를 우선적으로 폐지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보다 원전 발전 비중이 높은 스웨덴(40.3%), 핀란드(32.4%) 등 선진국은 원
전 확대 및 유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스웨덴은 자국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10명 중 6명이 원자력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응답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핀란드도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현재 30%에서 50%
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 지원하는 美…향후 1000억불‘원전 르네상스’시대 진
입
자료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도 원전 확대
및 유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34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해 2기
를 건설중이다. 미국은 뉴욕, 일리노이, 뉴저지, 코네티컷, 오하이오주 등 5개
주가 원전 지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에서 최근 원전을 재가동해 유지정
책으로 전환했다. 중국은 원전 48기가 운영이며, 10기가 건설 중으로 향후 170
기 이상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러시아도 2030년까지 원전 21기를 추가 건설해
발전 비중을 25~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올해 초 연례보고서에서 현재 18개국에서 원전 52기가 건설
중이고, 세계원자력협회는 18개국에서 110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
했다.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한 기고문에서 “전문가들은 세계 원
전시장의 르네상스라고 표현한다”라고 밝혔다.

원전 도입을 신규로 검토하는 국가로는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UAE, 베트남, 말
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폴란드, 태국, 이집트, 방글라데시, 카자흐스
탄, 칠레 등 17개국이다. 2019년 11월 기준 전 세계 30개 국가에서 449기의 원
자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원전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 원전시장은 향후 20여년간 약 1000억달러 규모로 예상된다.

구자근 의원은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핵심 에너지원
으로 전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보급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만 전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
는 만큼 전면적인 정책선회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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