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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학생비자 유효기간 ‘4년’ 제한 추진…북한·이란은 2년
한국경제 | 2020-09-25 11:35:18
미국 정부가 유학생 비자의 유효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북한과
이란을 비롯한 일부 국가 출신 유학생에게는 유효기간이 최장 2년인 비자를 발
급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이번 조치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연장할 때 어깃장을 놓는 방식으로 조치할 것이라는 전
망도 나온다.

미 국토안보부는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유학생 비자와 관련한 방침 개정
안을 공개했다. 현재 미 정부는 유학생의 경우 학업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유지
되는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
분 국가 출신 학생들에게는 앞으로 유효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4년으로 제한되는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미국과 적대하는 북한과 이란을 비롯한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일부 국가
출신 유학생에게는 유효기간이 최장 2년인 비자를 내주기로 했다. 시리아, 리비
아, 수단 등도 포함됐다.

이 변경안은 3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
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개정안을 내년 초에
실행할수 있도록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현지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4년 내에 학업을 끝낼 수 없는데 어쩌란 말이
냐”라는 불만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2년 학부 과정에 입학한 유학생
중 4년 안에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51.9%였다.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으려는
유학생들에게는 보통 4년이 부족하다. 올 가을 미 대학원에는 유학생 8만8000명
이 등록했으며 이중 25%는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유학생들이 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미 대학들은 이번 조치가 적용될 경
우 유학생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미국보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에서 유학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미 유학생 수는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학위 취득을 위해 미국에서 계속 공
부하고 있다는 점만 입증하면 비자 연장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으
면 된다”는 입장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유효기간에 제한이 없는 현행 유
학생 비자를 악용해 1991년부터 30년 가까이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비자 유효기간 제한의 여파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가장 크게 미칠 것이라
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인들은 미 유학생 중 3분의 1을 차지한다. 유학생 비자
를 연장할 때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식으로 중국인들의 미 학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미 정부는 스파이 행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중국인 유
학생 1000여명의 비자를 취소시켰고, 미중갈등이 심화한 이후에는 중국인 유학
생들에게 비자 발급 자체도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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