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서 내년부터 '내국인'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 2년 뒤엔 내국인 인구 '5000만명' 선이 깨진다. 귀화자를 포함한 국
내 이주 외국인은 계속 늘어나 20년 뒤엔 이들 인구가 전체 7%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
망'에 따르면 내국인 인구는 올해(2020년 7월~2021년 6월) 5005만1000명을
정점으로 감소가 시작된다. 내년 5002만9000명으로 약 2만명 줄고, 2022년(49
99만7000명)엔 5000만명 선까지 깨진다. 이후에도 계속 줄어 2030년엔 4980만1
000명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앞으로 10년간 25만명이 증발하는 것이다.
○한국도 4년 뒤엔 '다인종 국가'
내국인 인구가 주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를 안 낳는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
다. 올 3월부터 태어나는 아이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내국인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84명을 찍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1명도 아이를 안 낳는다는 얘기다.

반면 외국인은 꾸준히 늘어난다.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은 올해 173만명에
서 2030년 212만5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10년새 39만5000명 뛴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같은 기간 3.3%에서 4.1%로 올라간다.

귀화자와 이민자 2세까지 포함한 '이주배경인구'는 올해 222만명에서
2030년 299만5000명, 2040년 351만6000명까지 늘어난다. 이들이 총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율은 올해 4.3%지만 2024년엔 5.0%가 되고 2030년 5.8%, 2040년엔 6.
9%까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외국인 인구가
전체 5%를 넘으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도 2
024년께부터는 다인종 국가가 되는 셈이다.

외국인은 늘지만 내국인이 감소하는 속도가 더 빨라 10년 뒤부터 총인구도 줄어
든다. 2029년 5194만1000명을 정점으로 이듬해부터 총인구가 꺾인다. 2040년엔
5085만5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체계적인 인구 대책 시급
"
고령화도 심해진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12만5000명이지만 2030년 12
98만명으로, 485만5000명 증가한다. 2040년엔 1722만4500명에 이를 전망이다.
노인 인구 비중은 올해 15.7%에서 2025년(20.3%)로 20%를 넘어선다.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5년 뒤엔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노인의 나라'가 되는 셈이다. 노인 비중은 2030년 25.0%
, 2040년 33.9%까지 치솟는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올해 72.1%에서 2030년 65.4%, 2040년 57.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해서 세금을 낼 사람은 확 쪼그라들고, 세금
으로 지원해야 할 사람들만 불어나는 것이다. 경제 활력 저하, 세금 부담 증가
, 재정적자 심화 등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고
령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년층이 되도록 올해 일할 수
있게 정년 연장·폐지를 추진하고 과도한 복지 지출을 감량하며 국민연
금·건강보험 등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인종 국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독일·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은
외국인 비중이 커지면서 내·외국인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이들 선례를 거울 삼아 체계적인 해외 인력 유입정책, 내·외국인 갈등
최소화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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