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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주택 보유자가 정부의 현금인출기냐”
파이낸셜뉴스 | 2020-10-30 07:17:04
김현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겁한 증세, 용기없는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땅 부자, 빌딩부자 놔두고 왜 주택소유자에게만 높은 현실화 잣대를 대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집 가진 국민이 문 정권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라고 발언 수위를 높이며 “무분별한 재정확대와 퍼주기 예산을 메우는 손쉬운 증세방식으로 이를 악용하지 말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실거주 1주택자를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정책이 바뀌어도 자기 집에서 오래 거주하는 분들은 세 부담이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며 “65세 이상의 경우 재산세 납부능력이 없으면, 매매·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 안정 시까지 향후 3년 동안의 공시가격 동결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과 연계된 각종 복지혜택 기준을 신속히 수정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90%' 추진이 논란이 되자, 여당에서도 실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선 재산세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90%까지 맞추는 것은 로드맵이라면서도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왔다"며 "이번 주 내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완화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다.



#정부 #김현아 #주택보유자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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