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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논란에.. 변협서도 "검찰 두둔 안돼" 자정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 2020-11-28 18:35:05
변협 게시판에 비판글 올라와
"국민들에게 '재판 승패' 오해 심어준다"
"대한변협은 검철 전관 조직인가" 비판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판사 사찰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게시판에 '대한변협은 검찰의 판사 개인정보수집 문제에 대해 분개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검찰을 두둔하는 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글이 최근 올라왔다.

법무법인 강남의 진재용 변호사는 "최근 대검에서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 보고한 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대한변협에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둔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변호사는 "대한변협은 이런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고 판사 사찰 혐의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은 그 자체의 위법성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재판의 승패는 법리와 증거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결정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 변호사는 "황당한 상황에서 대한변협이 이에 분개하지는 못할 망정 두둔을 하고 있다"며 "대한변협은 검찰 전관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진 조직인가, 대한변협은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소유지를 위해 판사의 개인정보나 세평을 수집할 수도 있고 그것이 정당하다면, 성명서를 낼 것이 아니고 대한변협 차원에서 전국 법원의 판사들의 개인정보나 성향 세평, 주요 판결사례, 심리분석을 매년 업데이트해서 모든 회원 변호사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비꼬았다.

진 변호사는 "검찰은 조직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 공소 유지를 위해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변호사들은 그런 정보도 없이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다"라며 "대한변협은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할 것이라면 존재가치가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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