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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2년형 확정…與 "대국민 사죄해야" vs 野 "엄중히 수용"
뉴스핌 | 2021-01-14 13:57:00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4일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 형량을 더하면 총 형량은 22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박 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국했다. 

신 대변인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력 앞에 겸허한 자세로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며 "국민을 섬기는 정치로 불행한 역사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며,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는 역시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 수석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면론 논란이 일면서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이 정치 보복을 운운하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뻔뻔하고 염치없는 모습이 가히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라며 "국민 통합은커녕 또다시 양극단의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짧은 논평을 냈다. 

윤희석 국민의힘 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오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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