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 규모는 축구장 327배(233만4911㎡)에 이른다. 이들 지역은 이제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토지개발이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다.

24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는 △관할 군부대와 작전성 검토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전면해제(179만9867㎡)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7만3685㎡) △일정한 건축물 높이를 정해 작전성 검토를 생략하는 신규 행정위탁(8만3369㎡) △이미 위탁한 지역의 고도를 확대하는 행정위탁 완화(37만7990㎡)가 담겼다.

이번에 완화된 지역에선 건축허가 신청 전에 관할 군부대 작전성 검토과정이 생략 또는 완화돼 토지개발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수월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군내면 백연리 일대 7만3685㎡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에 법원, 파주, 적성 등 파주 북부지역 군사보호구역이 대폭 완화돼 주민불편이 해소됐고, 특히 군내면 백연리 일대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며 “향후 신도시지역, 주거-공장 밀집지역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관할부대에서 열람 및 문의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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