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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저작권료 내라" 호주, 세계 첫 뉴스 사용료 부과
한국경제 | 2021-02-26 01:17:53
[ 안정락 기자 ] 호주 의회가 세계 최초로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디지털 플
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
회사와 뉴스 제공업체가 사용료 협상을 벌이도록 촉진하고, 협상에 실패하면 구
속력 있는 조정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25일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이란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사실상 구글, 페이스북 등 디
지털 플랫폼이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 제
공사가 협상에 실패했을 때 마련되는 조정위원회는 호주 정부가 지정하기 때문
에 미디어 기업에 유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또 법안에는 디지털 플랫
폼이 뉴스 선정 알고리즘을 바꾸면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그동안 법안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법
제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구글은 최근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 등과 사용료 계약을 맺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
을 보였다.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 중단을 발표한 페이스북은 지난 23일 호주 정
부와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대신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수정된 법안에는 정부가 법 적용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디지털 플랫폼
이 미디어 기업과 뉴스 사용료 합의를 맺어 호주 뉴스산업 발전에 상당한 기여
를 했는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런 기업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구글, 페이스북 등이 미디어 기업과 개별적으로 사용료 합의를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법안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최근 호주 미디어 업체 세븐웨스트미디어와 뉴스 이용 계약을 맺었
고, 다른 미디어 기업과도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날에는 앞
으로 3년간 뉴스 콘텐츠 확보에 최소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법 시행 1년간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폴 플레처 호주 통신장
관은 “미디어 기업이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대가를 받게 할 것”이
라고 말했다. 호주의 조치로 영국, 캐나다 등 비슷한 법을 준비하는 다른 국가
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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