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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CPTPP 가입 뒤늦은 만큼 걸림돌 많다
이투데이 | 2021-10-25 08:27:03
이투데이(opinion@etoday.co.kr)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결정이 임박했다. 정부는 11월초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관계부처 조율을 통해 가입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가 2013년 검토에 들어간지 8년 만이다.

CPTPP는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8년 12월말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이 출범시켰다. 당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미국이 주도했으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다.

이후 일본이 주도하는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블록이 됐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의 13%, 무역규모는 15%를 넘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양자간 FTA에 주력하면서 CPTPP 가입에 미온적이었다. 중국과 일본을 의식한데다, 수출에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과거 TPP가 미국의 자국 봉쇄전략이라고 반발하던 중국이 지난 달 전격적으로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했고, 대만도 이어 신청서를 냈다. 한국만 뒤처지는 상황으로 여건이 급변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공급망 경쟁에서 고립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국제교역의 거대한 다자(多者) 질서는 양자간 FTA를 넘어서는 통상전략의 궤도 수정을 요구한다.

중국과 대만이 참여를 공식화한 이후에야 우리가 CPTPP 가입을 적극 추진키로 한것에 뒤늦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회원국이 되기 위한 걸림돌도 적지 않다. 우선 이 협의체를 주도하는 일본의 견제가 뚜렷하다. 악화한 한일 관계의 영향이 크다. 중국과 한국의 가입으로 일본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가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11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도 첩첩산중이다. 일본의 원전 사고지역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규제 해제와 다른 회원국들의 쌀 등 농산물 추가 개방 압박,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등의 관세 철폐 등이 예상할 수 있는 요구조건들이다. 국내 산업의 타격, 특히 농수산업계에 큰 파장이 불가피하다.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

CPTPP 가입에 득실 양면이 있고, 당장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아태지역 주변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블록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최악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수록 다자간 무역협정과 세계 통상질서 재편에의 적극적인 대응이 국가 안보전략 측면에서도 핵심과제다. 늦은 만큼 더 철저한 준비와 대내외 이해관계의 차질없는 조율로 CPTPP 가입을 조기 실현하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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