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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폴란드, 하루 100만유로 벌금내라"
파이낸셜뉴스 | 2021-10-28 02:41:04
[파이낸셜뉴스]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맞아 악수하고 있다. 이날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폴란드에 사법부 압박을 중단하기 전까지 하루 100만유로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AP뉴시스

유럽연합(EU) 최고재판소가 폴란드에 하루 100만유로(약 13억6000만원)씩 벌금을 내라고 결정했다. 폴란드가 최고재판소 판결을 무시한데 따른 조처다.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7일(이하 현지시간) 폴란드에 판사 길들이기를 중단토록 판결했지만 이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폴란드는 현재 사법 개혁을 한다며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판사들을 배제하고 있다.

EU는 폴란드의 이같은 조처가 법치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EU 회원국들은 폴란드에 대한 EU의 지원 수백억유로를 중단토록 촉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폴란드가 계속해서 EU에 잔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폴란드는 한편으로는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법 시스템이 비효율적이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EU가 내정에 간섭할 권리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ECJ는 폴란드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내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결국 지난 7월 폴란드의 사법개혁 핵심 정책 일부를 효력중지시켰다.

폴란드는 사법개혁을 한다면서 판사들의 기소 면책조항을 폐지했고, 다른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도 도입했다.

ECJ는 당시 이같은 조처를 '즉각' 중단토록 판결했다.

그러나 폴란드는 이를 거부했고, 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ECJ에 벌금을 물릴 것을 요청했다.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문제를 해결짓겠다고 밝혔지만 ECJ의 철퇴를 피하지는 못했다.

ECJ는 이날 폴란드에 7월 판결이 시행되기 전까지 매일 100만유로를 EU집행위에 낼 것을 명령했다.

폴란드 법무차관 세바스티안 칼레타는 ECJ 판결이 폴란드의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ECJ의 벌금 판결은 EU 정상들이 브뤼셀에 모여 폴란드의 법치 위기를 논의한지 하루만에 나왔다.

일부 회원국은 EU가 폴란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기금 360억유로를 지급하는 것을 계속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 회원국은 EU가 폴란드에 매년 지원하는 기금 수백억유로도 중단시키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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