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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원인사·조직개편 앞두고 "술렁"…무슨 일이?
비즈니스워치 | 2021-12-03 07:05:02

[비즈니스워치] 김희정 기자 khj@bizwatch.co.kr

금융감독원이 당초 계획했던 디지털·IT(정보기술) 부문 신설을 백지화했다. 새 부서를 만드는 게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축소를 동반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정은보 금감원장의 시장 친화적 금융감독 기조에 우려를 표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러면서도 친(親)시장 성향으로 통하는 이창욱 전 국장의 보험 부원장보 선임은 강행했다. 당청 눈치보기를 하면서도 시장 친화 불씨는 꺼뜨리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그래픽=비즈니스워치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소처 산하 소비자권익보호 부문을 디지털·IT 부문으로 바꾸는 계획안을 폐지했다. 최근 청와대가 정 원장의 친 시장적 금융감독 기조를 문제 삼은데 부담을 느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소처의 두 부문 중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권익보호 부문을 해체하는 건 금융소비자 보호 기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권익보호 부문은 6개 부서 21개 팀으로 구성됐다. 사후적 규제를 담당하며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합동 검사 기능을 갖췄다.



정 원장은 취임 일성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 "금감원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라며 전임 윤석헌 원장과 다른 모습을 예고했다. 또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를 잇따라 만나 수시검사나 상시검사 중심의 '사전 예방적 금융감독'을 거듭 강조했다.



사실상 감독 수위를 낮추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윤 전 원장이 부활시킨 종합검사는 부활 3년 만에 폐지를 시사했다. 검사 부담, 제재 리스크가 줄어든 금융사들은 정 원장이 제시한 검사·감독 방향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그러나 비판도 거셌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역행하는 조치라는 쓴소리에 더해, 사모펀드 제재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행정소송이 한창인 상황에서 금감원장이 나서 기존 감독·검사 방식을 고치겠다고 공언하는 건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 5개 단체가 모인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논평을 통해 "금감원의 수장이 금융감독 기조에서 후퇴하고 '금융사 구하기'에 나서고 있어 자질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당청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흐르자 정 원장은 몸을 낮추고 유보했던 우리은행 종합검사도 이달 16일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전 국장의 보험 부원장보 선임은 철회하지 않으면서 친시장 의지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965년생인 이 전 국장은 보험감리국 총괄팀장, 보험감리국장, 보험감독국장을 역임한 후 현재는 금감원을 퇴직한 인물이다. 퇴직 당시 윤 전 원장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 반발해 옷을 벗게 됐다는 후문이다.



청와대의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 전 국장을 굳이 임원 후보로 지명해야 했는지 배경이 의아하다는 게 금감원 안팎의 목소리다. 퇴직해 외부로 나갔던 인사를 다시 임원으로 재임용하는 데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이해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출신 관료인 정 원장이 임원 인사에 금융위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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