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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제정세 미묘한데 종전선언에만 올인, 정상인가
한국경제 | 2021-12-06 08:06:07
중국이 남·북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나섰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빠르면
내달 한·중 양국 (화상)정상회담 개최에도 합의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미국과의 협의가 진전된 데다 중국도 지지를 선언하면서 내년 초 종전선언 선
포를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힘을 받게 됐다고 반색한
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성과라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청와대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청와대는 중국 측이 종전선언 추진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했으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발표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대신 양국 경제협력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얘기만 올렸다. 또 중국 측 요
청으로 회담을 하게 됐다고 밝혔으나, 베이징이 아니라 톈진에서 만났고 발표내
용도 서로 달라, 한국 정부가 일을 급히 추진했다가 뭔가 잘못됐다는 인상마저
풍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이 종전선언에 올인할 때인가
’라는 비판이 나온 지 오래다. 미·중 신냉전 구도하에서는 한반도
이슈가 핵심 의제로 자리잡기 어렵다. 한국이 종전선언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중국
측이 회담 직후 외교부 홈페이지에 “한국 측이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적
극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한 게 그런 사례다. 한국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지지해 줄 테니 미국 주도의 올림픽 외교보이콧 대열에서 빠지라는 무언의 압
박이다. 게다가 중국측 의존도가 큰 1850개의 원·부자재 공급문제 등은
해결하지 못한 채 종전선언에만 매달리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도 “대북
제재가 핵개발의 명분이 되고 있다”(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등의 뒤통수
발언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바뀔지 장담할 수 없다. 미묘한 국제정세를 헤쳐나갈
전략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종전선언은 임기 말 업적용으로 허겁지겁 추진할 일이 아니다. 차기 정부에서
긍정·부정 효과를 면밀히 따져 차분히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은 손 떼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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