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9일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연매출 3000억 넘는 상장사 해당
이투데이 | 2021-12-07 15:15:07
[이투데이] 이다원 기자(leedw@etoday.co.kr)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달 9일부터 매출 3000억 원 이상인 상장사는 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정보보호 관련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지난 6월 정보보호산업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률 위임을 받아 의무대상 기준, 이행기한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됐다. 공시 의무 대상의 범위와 기준은 학계, 법조계와 사업자단체, 대ㆍ중견ㆍ중소기업(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해 세웠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 기준 중 사업 분야는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등으로 정해졌다. 또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일평균 이용자 수 (전년 말 직전 3개월) 100만 명 이상 등도 의무대상 기준에 포함한다.

다만 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 등의 의견을 반영해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정보통신업 또는 도ㆍ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기업공시, 환경공시 등 타 공시제도의 이행 기간을 참고해 매년 6월 30일까지 기업별 정보보호 공시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는 만큼, 국내 기업과 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더욱 향상할 수 있도록 공시 전 과정을 컨설팅하고 교육하는 등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또한, 기업들이 쉽게 정보보호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 인력 산출 방법, 정보보호 활동 대상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도 연내 개정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의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돼 최근 KT네트워크 장애 사태에서 보듯이 디지털과 네트워크 의존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이용자는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기업이 어느 정도 노력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하는지 알 필요가 있고,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관심이 촉구되어 정보보호 투자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모든 산업 분야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6조 확정…발사체 등 첨단기술 개발 투자 늘린다
과기정통부, 제주도서 와이파이 6E 실증과제 6개 시연
과기정통부, 3.5㎓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과기정통부, SW사업 대기업 참여 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KB증권, 정보보호ㆍ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증시타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