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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UN아시아본부 유치, 청년들에게 기회
프라임경제 | 2022-05-24 13:45:33
[프라임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20일 방한하여 2박3일 일정을 마친 후 일본으로 떠났다. 그는 방문 첫 일정으로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일자리 창출이 당면과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삼성전자에서 170억달러(한화 22조원), 현대자동차에서 5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데 이어, 우리나라의 미국 주도 중국견제 IPEF에 가입 등 큰 소득을 얻었으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대신 우리는 안보를 담보 받았다고 했다. 한미연합훈련 확대,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전략자산 배치 등을 통해 대북 핵 억지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경제 기술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기로 했지만, 실제 우리의 안보를 보장해줄까?

남북 대치, 정전 상태로 인해 한반도는 늘 안보 위협에 처해있고, 글로벌 투자 유치 시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안도하는 국민도 일부 있겠지만, 여전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불안하다. 북의 위협에 대치하는 강경 일변도의 대응을 전면화하고, 선제타격과 같은 강대강의 해법 밖에 없는 걸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외교적 선제 대응 과정에서 셈법이 맞지 않거나 자칫 한 발짝 헛디디면 힘의 균형과 평화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하물며 70년 이상 휴전체제인 한반도는 도처에 정치적 이해충돌과 군사적 세력 각축이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는 민감한 이슈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최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발표한 서울시에 UN아시아본부를 유치한다는 공약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UN아시아본부 유치가 한반도 평화와 무슨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생소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UN본부라고 하면 미국 뉴욕에 있는 본부를 떠올리는데 사실 뉴욕을 포함하여 네 군데에 분산되어 있다. 유럽의 제네바와 비엔나에 있고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도 있다. 그런데 정작 전 세계 인구 2/3(54억명)를 차지하는 아시아에는 유엔본부가 없다.

미국 인문과학박사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Emanuel Pastreich), 오래 전부터 유엔 본부가 아시아, 특히 서울에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미국의 패권경쟁국이라서 안되고 일본은 2차대전 전범국이라서 당연히 안된다는 주장을 곁들였다.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되어 패권 경쟁을 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오히려 화합과 평화, 중재의 상징으로 중간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송영길 후보도 현재 4개 본부에 더해, 다섯 번째 유엔 본부를 서울에 유치하자는 것이다. 유엔 193개 회원국 중 54개 국가를 차지하고 전 세계 인구의 60%가 거주하는 아시아태평양 그룹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사무국 역할의 제5본부, UN아시아본부를 서울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외교력도 필요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현재 UN은 예산이 바닥이 난 상태라, 유치 비용을 전적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수도 있다. 사드 배치 절반 가량인 8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비용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이로 인한 정치 경제적 효과는 그보다 몇 배에 이를 것이다.

군사적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한다.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선제타격 발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서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정치·경제적 중심이자 글로벌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국제 기구의 배치는 필수적이다.

현재 서울에는 유엔 및 정부 간 기구(관련기관 포함) 19개, 준정부 간 기구 및 도시 간 기구 10개, 국제NGO 등 8개의 국제기구가 있다. 뉴욕이나 런던, 파리는 물론 동경, 북경 같은 도시에도 상당히 뒤지는 수준이다. 서울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한류 문화선진국인 한국을 대표하는 수도이다. 수도 서울의 번영과 국제적 위상의 정립은 세계 평화와 공영을 추구해온 70여년 UN의 지향과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야당 시장이 당선되면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유엔본부의 유치가 가능하겠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유일한 광역단체장이다. 국무회의에서 의제를 제안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토의와 의견 개진을 통해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UN산하 GCF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한 경험이 있는 야당 서울시장의 능력을 활용하여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할 수 있다면 국익을 위한 새로운 협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UN아시아본부 서울 유치가 실현된다면 수도 서울의 600년 역사를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최대 사건이 될 것이다. 불안한 안보, 전쟁 위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뒤로 하고 새로운 600년을 열어가는 서울시민들의 새 희망이 될 것이다. 유엔본부의 서울 유치 자체로 수도 서울은 품격 높은 국제 평화도시, 선진적 글로벌 문화를 선도하는 국제 문화도시가 될 것이다. 서울시민들의 삶의 품격 또한 함께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달성한 산업도시에서, 세계의 민주화, IT, 문화를 선도하고 공유하는 미래도시, 분단, 휴전 그리고 세대 간 갈등으로 불안한 도시에서, 안정, 평화 그리고 소통으로 화합하는 안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청년세대의 희망에 방점을 찍고 싶다. 60대 이상 노년 세대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산업화 성공 세대이고, 40~50대는 촛불혁명, IT로 대표되는 민주화 성공 세대이다. 이제 어학, 문화컨텐츠, 국제화 열망이 충만한 20~30대 청년세대는 국제 도시인 서울에서 한류로 상징되는 글로벌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의 유엔 본부가 하나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한다면 청년 세대를 위한 국내외 국제협력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 지부를 파견하는 등의 사업을 통해 문화컨텐츠, 서비스, 내수산업, 한류문화 등 전반적인 산업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청소년을 위해서는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UN아시아본부 산하에 신설하여 개도국을 위한 청소년 돌봄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존 유네스코에서도 관련 업무를 하지만, 워낙 다양한 일을 하기에 '개발협력' 즉, ODA사업을 청소년 돌봄 시스템 개발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배경적 특징을 국제화를 위한 특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정책대안 및 국제개발협력과의 연계 체제가 부재한 현실을 개선하고 '공항에서 가정과 직장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한국에서의 삶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토털케어시스템 구축 등 희망찬 상상을 해 본다.



강경숙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 2017~2018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분과 위원 / 국무총리실 장애인정책위원회 위원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윈회 위원 / 국립정신건강센터 미래비전자문위원

강경숙 교수 press@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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