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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율주행 혁신 막는 규제, 시간은 기다리지 않는다
프라임경제 | 2022-05-24 14:57:16
[프라임경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할까?' 뉴스에 자율주행 기술 관련 내용이 나올 때마다 뇌리에 맴도는 생각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미래 모빌리티 핵심기술로 꼽히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로 국내 민간기업이 좀처럼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한국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미국 △독일 △일본 대비 자율주행 기술 관련 규제가 까다로운 편임에도 개선 속도는 상당히 더디다.

이에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연구소 내 시험 주행에 만족해야만 하거나 규제가 자유로운 미국에서 주행 시험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려면 세세한 승인을 통과해야 하는 규제 환경 때문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민간 규제 정도를 나타내는 한국의 규제환경지수는 68.2점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꼴찌 수준이다.

지수가 높을수록 규제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미국(91점·10위)과 일본(91.4점·9위)은 물론, 규제 강도가 높다고 여기는 프랑스(88.3점·15위), 독일(81.1점·22위)과 비교해도 그 격차가 상당하다.

세계 최하위 수준의 규제 환경에 국내 민간기업의 혁신 역량은 갉아 먹히고 있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레벨 3 자율주행차가 실주행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다 갖춘 상태며 지속적으로 법과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2016년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각 주정부 법에 따라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이 허용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정한 일부 지자체에만 그 권한을 넘기고 있어 자율적인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내는 △시범운행지구(상암·판교·배곧 등 7곳) △규제자유특구(세종·광주)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만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해진 노선만을 다니는 셔틀 형태가 대부분이다. 자율주행 기술 특성상 다양한 도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해진 노선만 다녀서는 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다.

아울러 한국은 실증을 위한 누적 주행거리 역시 터무니없이 짧다. 지난해 기준 미국이 3200만㎞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72만㎞ 수준으로 40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문제는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 축적 규모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업계는 다양한 지형 상황에 걸맞은 데이터 분석이 어려워 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꼽는다. 이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주요국 대비 2~3년 뒤처져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이유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2018년에 제정됐다. 이후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시범운행지구 확대 △스타트업 투자 지원 △기술거래 활성화 △자율주행차 운행 규모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봐야 한다.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기업 성장과 국가경쟁력에 저해시킬 수 있는 만큼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는 조속히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전대현 기자 jdh3@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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