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의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1명이 포털 뉴스 편집기능 제한을 위해 검색 위주 뉴스 이용만 가능하게 한 것과 아웃링크로 기사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논란이다.

지난 23일 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한 포털뉴스서비스 규제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용과 쟁점 토론회 참석자 모두 해당 개정안에 대해 법체계 정합성에 맞지 않고, 이용자 선택권 침해와 언론사 비즈니스 모델을 방해해 결국, 언론 생태계를 붕괴시킨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토론회 참석자인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냉정하게 보면 사전규제에 가깝다"고 말할 정도로, 개정안은 2009년 뉴스캐스트 도입 당시 △낚시성 제목 △언론사 간 격차 심화로 인한 다양성 훼손 △공론장 왜곡 △기사 로딩속도 저하 문제가 발생한 과거 사례들을 무시했다. 또한, 개정안에 있는 위치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받고 운영토록 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원칙에 위배된 것으로도 보인다.

다음·네이버 등 국내사업자들은 직격으로 영향을 받지만, 구글 등 해외사업자들에겐 적용이 안돼 차별이며 포털뉴스 규제 시행으로 언론사들이 유튜브, 틱톡 등 저품질의 해외 콘텐츠로 이동·생산하도록 만들어진다.

즉, 개정안의 취지대로라면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저널리즘의 가치는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는 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2020년 경 구글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국내 사업지를 명시하지 않는 등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아 퇴짜 맞은 일이 생겼는데 규제를 피하면서 뉴스 콘텐츠를 통한 수익을 얻으려고 한 고의적인 행위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털의 설명책임 제도화 △아웃링크 단계적 추진 △제휴평가위원회 법적 지위 부여 등의 대안들이 있음에도 무조건적인 개정안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이로 인해 발로 뛰는(취재 및 사실 확인을 하는) 언론인들을 일부 연애기자들이 하고 있는 짓을 풍자한 유튜브 영상처럼 조회수만을 얻기 위해 저널리즘을 무시하는 언론호소인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 이 현상을 직접 마주쳐야 하는 입장에선 매우 회의적이며 유감을 표한다.

특히 입법 단계에서부터 언론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자본의 매체 인수, 언론인의 타 산업 이직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에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첫 논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포털·언론 관계자들이 빠졌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중립적으로 초안을 만든 후 포털, 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수렴 회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순차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새누리당 당시 포털 규제 움직임부터 최근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쫓아갈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다. 다양한 의견과 비판들을 듣고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줘 오해로 남을 수 있게 해달라.

출범 전 인수위원회가 내세운 △점진적 아웃링크 △알고리즘 검증기구 설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정기구화 등 뉴스 정책들을 다듬으면서 언론·포털의 기술의존성, 광고 의존성을 해결해 좋은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발 고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