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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직 인수위 "민간보조금사업 자부담 비율 높여야"
뉴스핌 | 2022-07-06 13:38:00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6일 민간보조금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인수위 재정예산TF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세종시 예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414개 사업에 지원되는 민간보조금이 1970억원이나 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세종시 사업별 민간보조금 집행 현황 총괄표.[사진=인수위] 2022.07.06 goongeen@newspim.com

인수위에 따르면 이들 414개 보조사업 중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304개나 되고 평균보조율이 87%에 이르는데 이는 자부담이 13%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자부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수위는 세종시 민간보조금은 지난 2020년 1388억원에서 지난해 1640억원, 올해 1970억원 등 해마다 20% 가까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그래야 보조금 투입 사업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공공성과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사업 목적과 유형 및 보조율을 세분화하고 매년 실시되는 성과 평가와 3년 초과 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의 세부 항목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관례적 지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수위는 성과평가 방식도 사업부서에서 객관적인 성과 목표치를 정하되 예산부서와 함께 사업의 지속성을 교차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한 환류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인수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케 할 방침이다.

류제화 대변인은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 심층 검토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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