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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지역 보다 광역시 투자해야 수도권 집중 완화"
파이낸셜뉴스 | 2022-07-07 13:05:04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강연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 한국인구학회가 공동주최한 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이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박 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 한국인구학회가 공동주최한 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이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박 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소멸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 광역시에 투자해야 수도권 집중이 완화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람은 일자리와 나은 생활여건을 찾아 더 큰 지역으로 떠나기 때문에 소멸지역 투자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7일 열린 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지역 허브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균형발전의 적은 잘못된 모든 기초단체를 균형발전 시키려는 전략"이라며 "오히려 권역별 허브역할을 하는 거대도시를 만들면 고부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이유는 지식 서비스산업 등 좋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1000대 기업 가운데 74%가 수도권에 위치한다.

하지만 소멸위기 지역은 수도권의 인프라를 공급할 힘이 없기 때문에 투자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기초단체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면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된다고 박 교수의 지적했다. 시군별로 수도권과 1대 1로 경쟁해선 백전백패하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지역소멸이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이 문제"라며 "소멸 기초단체에 일자리 창출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수도권과 경쟁할 대도시가 비수도권에 필요하다"며 "이러한 대광역화의 장점으로는 많은 권한 확보로 지방분권이 가능하고, 광역별 대표선수를 허브로 육성해 규모의 경제로 인한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분석이다.

또 박 교수는 "광역도를 5개 혹은 8개로 통합해야 한다"며 "강력한 분권조치, 군 단위, 기초단위 통합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멸지역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광역시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해야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다"며 "먼저 권역별 균형을 맞춘 뒤 권역내 기초별 균형은 그 다음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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