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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인플레이션감축법, 미국산 광물 쓰고 미국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세제혜택'
한국경제 | 2022-08-08 15:29:39
미국 상원이 7일(현지시간)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
너지 안보, 고령층 의약품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법안이다. 조 바이
든 미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내세웠던 역점 법안 '더 나은 재건(BBB)'
의 수정·축소 버전이다. 오는 12일 전후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
고 있는 하원 문턱을 통과하고 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최종
발효된다.
법안의 핵심은 친환경 에너지 안보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투입하는 36
90억달러(약 481조원)규모의 지원책이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는 미
소비자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
제품을 구매하는 저소득층 소비자들에 총 90억달러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소비자 가정 에너지 리베이트 프로그램'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 들어 휘발유값 등 에너지 비용 폭등세로 늘어난 가계 부담을 줄이는 동시
에 탄소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전기차를 구
매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저소득·중위소득 계층이 구입하는 중고 전기차에 대해서도 대당 4000달
러까지 지급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
다는 미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안의 2번째 항목인 '미국 에너지 안보 및 제조업' 요건에서는
전기차 생산과 관련된 북미 공급망 강화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전기차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려면 북미 지역에서 조립·생산된 전기차여야 한다
는 내용이다. 또 전기차 배터리에 포함된 특정광물이 해외 우려국가에서 추출
및 제조되거나 재활용 되는 경우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전기차 제조업계에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 원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압박이 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산 광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이후 중국산 부품을 탑재한 차량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미 자동차혁신연합의 존 보첼라 회장은 "이번 전기
차 세액공제 요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차량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될 것&q
uot;이라며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량을 40~50%로 대폭 늘리겠다는 제조
사들의 집단 목표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고령층의 의약품 부담을 줄이기 위해 64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의
패키지로 묶여 있다. 이처럼 각종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세수 마련 방안
으로 대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도 함께 마
련됐다. 연간 10억달러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물가상승을 더욱 부
추겨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인플레이션은 시중 유동성이 너무 많을 때 발생하는데, 이번 법안의
각종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 등으로 인해 또 다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헤리티지는 "바이든 정부와 미 의회가 지출을 중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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