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시점을 2024년으로 확정하자
각 지역에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당초 연말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윤석
열 대통령 임기 내 삽을 뜨겠다던 약속이 어그러진 탓이다.


17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일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발표를 통해 "올해 하반
기 중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도시 재창조 수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
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 19장에 달하는 정부의 발표문에도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내용은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
39;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다'라는 한 줄에 그친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
회에서 세웠던 '각 지역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께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
터플랜을 마련한다'는 계획에서 크게 늦춰진 셈이다.


이를 두고 평촌과 산본이 위치한 안양·군포 지역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
은 "계획을 2024년까지 세우면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는 건 차기 정부로 넘
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다른 누리꾼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간 나온 것들 정리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분당이 위치한 성남·일산이 자리한 고양 등의 지역 커뮤니티에서도&quo
t;다음 선거가 있으니 일단 얘기는 계속하겠지만 실행은 모르겠다는 것이냐&qu
ot;, "2024년 총선이니 그때까지 우려먹기"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 5월, 당시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은 110대 국정과제 발표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구상할 것"
이라며 "그에 따라 질서 있게 지역마다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던 원희룡 현 국토부 장관도 "공약대
로 새 정부 임기 내에 질서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시간을 끌지 않고
해나간다는 방향성과 공약은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나온 발표들로 1기 신도시 주민 사이에서는 연내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고 2027년 5월 9일까지인 윤 대통령 임기 내 이주 등의 관련 절차
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기대가 무너지면
서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2026년 주민 이주 시작을 계획으로 잡았지만
,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과 이주단지 조성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임기
내 재건축 시작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임기 동
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
길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심교언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민간대표는 "대규모 이주
에 따른 임대차 시장 혼란이라든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3기 신도시의 이
주 전용 단지 확보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향후 계획 과정에서
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것이다. 당선인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quo
t;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1기 신도시는 1989년 개발계획 발표 후 1992년까지 432개 단지, 29만2000
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2026년이면 모든 단지가 입주 30년을 넘기게 된다. 도시
노후화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지만, 평균 용적률이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에 달해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재건축
사업성이 낮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이 제한된 탓에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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