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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끝낸 ‘국바세’ 신인규, “결과와 무관하게 옳고 그름만큼은 분명하게 남겼다”
이투데이 | 2022-08-17 17:03:10
[이투데이] 이난희 기자(nancho0907@etoday.co.kr)

“비대위 출범, 국민의힘에서 정당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이자 폭력이었다”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대표 신인규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is.com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를 이끄는 신인규 변호사는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결과와 무관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만큼은 분명하게 남겨서 다음 세대가 지켜볼 수 있도록 기록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재판부로부터 심문을 받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이날 같은 시간 동일한 재판부의 심문에 임했다.

90여 분의 심문 절차가 끝난 뒤 취재진 앞에 선 신 변호사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아주 상식적인 헌법 가치를 확인받기 위한 힘겨운 과정이었다”며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 무너져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국민의힘에서 정당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이자 힘이 센 다수의 폭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자 권리보장의 보루인 사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을 아끼고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께 송구하단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독립적인 사법부가 민주공화국의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부여한 독자적 권한에 대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 법리대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비대위 가동에 지금 제동을 걸지 못하면 이번 나쁜 선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부끄러운 선례로 남아서 장래의 정당 민주주의를 끝없이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선 “지지난주에 국바세를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 단체에 대해서 뜻을 모아주고 계신다”며 “뜻은 하나다. 국민의힘이 잘못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당원들이 이것은 넘어갈 수 없단 의사표시다. 저희는 일단 가처분 결정을 신중하게 지켜볼 예정이고 이후에도 당의 결정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지켜보며 국바세도 그에 따른 행동을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과가 언제 나오리라 예상하냐’는 질문엔 “조금 늦어도 이번주를 넘기지 않으리라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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