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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PEF 조항에 노동, 환경 기준 강화 포함 추진
파이낸셜뉴스 | 2022-09-25 14:35:03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장관 회의 조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장관 회의 조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12개 인도·태평양 국가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노동과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하루전 공개한 협상 의제에 강력한 노동과 환경 기준과 경쟁국에 대한 시장 개방 유지, 공급망 개선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임 행정부처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할 계획이 없는 대신 인도·태평양 국가 중심의 IPEF를 지난 5월 처음 공개하며 추진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브루나이와 피지,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IPEF 협상 대상 국가들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프레임워크를 홍보해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IPEF가 애매 모호한 TPP의 대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일부 협상 참여국은 IPEF가 미국 시장의 관세와 시장 문턱을 낮추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왔다.

USTR는 성명에서 21세기 경제의 미래는 인도·태평양 국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IPEF 를 통해 “참가 경제국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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