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개최해 지난 9월 말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이행 계획&mid
dot;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이번 방안에 포함된 부담금 산정 부과 기준 현실화, 개시 시점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을 상
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이번 방안에 반영돼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국회 논의가 조속
히 진행돼 빠른 시일 내 개선안이 시행돼 논란을 매듭짓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
을 공통적으로 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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