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쌀은 50만 농가가 생산하고 5000만 국민이 소비하는 사실상 공공재, 필수재입니다. 전체 농업생산액 중 쌀 생산액이 16.9%, 전체 농가 중 쌀 생산 농가의 비중이 51.6%나 되는 우리 농업의 핵심 품목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2022년 9월 25일 산지쌀값은 80kg 기준 16만 1572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년 수확기 21만 4140원 대비 무려 24.5%가 폭락해 45년만에 최대 폭락했습니다.

평년작에도 쌀은 약 20만톤 구조적 과잉 상태인데,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제도화를 통해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해소,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지원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쌀시장격리 의무화는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 되어 쌀값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쌀값이 평년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하여 쌀값을 안정시키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늦장 행정,소극적 격리 지연, 일회성 임시방편의 현행 시장격리 방식으로는 시장격리 예산만 소모적으로 매몰될 뿐 쌀값 지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요식 행위로 전락한 양곡수급안정위원회 논의로 격리 시기와 물량 등 주요 쌀값 정책이 결정된다면 시장 불안정성은 증폭되고 쌀값 폭락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쌀자동시장격리제를 통해 소모적 정쟁을 차단하고, 수급안정장치로서 제 기능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쌀값정상화법은 쌀 생산조정과 병행을 통해 시장격리 일상화가 아닌 최소화가 목적입니다. 다만 작황 등으로 일시적 과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장격리를 통한 신속한 해소 수단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쌀 생산조정제는 2011년~2013년에도 3년간 논소득기반다양화라는 사업으로 시행. 연간 생산량과 신곡 수요량 격차가 최소화된 구간이 바로 2011~2013, 2018~2020년으로 2008년 이후 유일하게 시장격리가 발생하지 않았던 6년과 일치합니다.

즉 쌀 생산조정제(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시행을 통해 과잉물량이 해소됐고, 시장격리를 할 요인 자체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은 예산 등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크고 정책의 연속성, 일관성이 떨어짐으로 상시 추진을 위한 양곡관리법( 쌀시장격리 의무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병행) 개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앵무새 같은 반대만 반복하며, 과장된 우려와 의도된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야 합의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표결 처리할 것이며 국민들과 농민과 함께 양곡관리법을 지켜 낼 것입니다.

WTO, FTA등 농업의 희생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무역대국 경제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국가가 수입쌀 해외원조적극사용과 산업에서 벌어들인 세입재원을 농업보존 지원정책에 적극 투여하여야합니다. 농촌 농업의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 지방소멸의 위기도 돌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