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6개 지방국립대 총장들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의정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의대 학사 파행이 장기화하자 대학 본부 측도 결국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지방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면 당초 계획했던 2000명 의대 신입생 증원 숫자가 1000명대로 반토막 날 수도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이날 발표했다. 이들은 "그동안 멈춰 있던 의과대학의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에 휩싸여 있다"며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6개 대학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면 2025학년도뿐 아니라 이후까지 더 큰 혼란과 교육 파행이 예상되며 교육여건 악화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금년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의 순조로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 줄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하루빨리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 받고, 교육현장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학생들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학교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을 정부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증원 규모가 당초 20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의대 입시를 준비해왔던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에게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의대생들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해왔고, 의대들은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해 2월에 해야 했던 개강을 계속 미뤄왔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고,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4월이 되면서 각 의대는 수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고등교육법상 1년 수업 시수 30주를 확보하기 위해선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수업을 재개해야 한다. 지나친 규모의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리라는 비판 역시 대학 본부 측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