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레즈비언 단체가 공개 행사를 진행하면서 성전환 여성과 양성애자 여성
은 배제하려는 것에 대해 법원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2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등은 2023년 호주 성소수자 단체 레즈비언 액션 그
룹(LAG)이 자신들의 공개 행사에 트랜스젠더 여성과 양성애자 여성의 참석을 제
외하겠다면서 성차별법에 있는 '특별 사례' 조항을 자신들의 행사에 5
년간 적용해 달라고 호주 인권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LAG는 빅토리아주 행정법원에
이의신청했지만, 법원 역시 인권위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전날 법원은 "조사 결과 LAG가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면서 "명백한 차별 행위를 지지하는 것은 법의 면제 조항의 의도와
다르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호주는 성차별법에 따라 성적 지향이나 취향에 의해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멜버른의 한 게이 전용
호텔은 이성애자 남성의 입장을 거부하지만, 법원은 이것이 동성애자 남성의 평
등권 실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성차별법에 있는 특별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다.


LAG 측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항소 여부를 고
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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