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력 부재·인력난·정치공세 속
윤석열·엘시티·김학의 수사 착수
정치 중립성·독립성 지킬지 의문
빈손으로 수사 종결땐 역풍 우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수사력 논란, 인력난, 정치공세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과 부산 해운대 엘시티 등 민감한 사건에 연이어 착수하면서 그 배경에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조직의 명운을 위해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 뛰어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공수처가 빈손으로 수사를 종결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엘시티, 김학의 사건 착수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월 '조희연 교육감 지인 특채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한 달여 만에 9건에 대한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현재 △김학의 별장 성접대(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4호)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5·6호) △옵티머스 펀드 부실 수사·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7호·8호) △엘시티 로비(9호) 등 총 9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정권 수호처' 역할을 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4월 검사 정원 23명 중 13명만 채용했으며 대부분 판사·변호사 출신으로 수사력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13명 중 9명만 실제 수사에 투입되지만 검사들 대다수가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인력 부족으로 '추가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경찰에 수사관 파견 요청까지 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의 '광폭 행보'를 두고 우려의 시선이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공수처가 정치적 사건들에 매진하는 배경은 공수처 자체의 생존의지로 보인다"며 "유력한 대선주자(윤석열)를 걸어 놓고 향후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기소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 교수는 공수처 출범 전부터 "공수처가 수사이첩 요구권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권력 비리 사건을 가져가 덮어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공수처 정치적 중립성 지킬까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들이 '고위공직자' 범죄이긴 하지만 정치적 색채가 짙어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킬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전정주 경북 로스쿨 교수는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하긴 어렵지만 공수처가 지난날 개혁의 대상이 된 검찰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을 까하는 우려된다"며 "검찰이 정권에 따라 검찰권과 수사권을 행사한 측면을 바로 잡기 위해 출범한 것이 공수처"라고 말했다.

1000여건이 넘는 사건 중에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는 9건의 사건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연결된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대검과도 여러 차례 진통을 겪으며 '한명숙 구하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공수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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