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1시 청와대 NSC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대응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MB)급 도발에 따라 29일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에서 800㎞로 늘리되, 해당 미사일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가 끝난 뒤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 개시하도록 미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곧이어 새벽 3시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통화에서 미측에 개정 협상 개시를 공식 제의했으며, 오전 10시 30분께 맥마스터 보좌관으로부터 협상 개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방향은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할 때 사거리 탄두 중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으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미사일 탄두 중량을 현재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은 앞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한·미 양국이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에 착수한 것은 북한의 ICBM급 발사에 따른 전방위적 대응 조치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 대북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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