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전단 제재 논란..火攻 둘러싼 갈등 소지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통해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남과 북은 오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중지하고, 그 수단도 철폐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3일 자정을 기해 대북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전단살포의 경우 심리전 수단으로 군 당국은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도 제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지난 10일 한 민간단체는 김정은체제의 문제점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단을 풍선을 통해 띄울 예정이었지만 경찰에 의해 제지된 바 있다.

일부 법조인들은 "비공개로 이뤄진 전단살포를 당국이 제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 이를 둘러싼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군 일각에서는 '화공(火攻)'도 적대행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화공은 비무장지대(DMZ) 내의 울창한 수목을 불로 태우는 것으로, 경계사각지대에 대한 시계확보를 이유로 북한군이 종종 DMZ 일대를 화공을 실시해왔다.

한 예비역 장교는 "북측 입장에서는 수목 제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행위"라면서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동부전선의 경우 북한군의 화공으로 경계시설이 화재로 파손되거나 대형산불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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