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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11억원 조세소송 또 패소··· 효성그룹 '웃었다'
파이낸셜뉴스 | 2021-04-13 20:23:04
효성그룹 조석래·조현준 승소
국세청 패소, 소송역량 키워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fnDB

[파이낸셜뉴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증여세 등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세무당국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수백억대 세금 부과가 취소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명예회장 등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211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부과된 전체 세액 217억원 가운데 211억원이 취소돼 사실상 전부승소에 가까운 원고 측 일부승소 판결이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세금 부과 취소 가능성은 조 명예회장 부자의 세금포탈 혐의 재판에서 예견됐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월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증여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함께 적용했는데 1·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이를 무죄로 본 것이다.

국세청이 또 한 번 수백억원대 조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며 조세소송 관련 역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른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김앤장·화우·율촌·광장·세종·태평양 등 대형 로펌들이 대리한 100억원 이상 초고액 조세행정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이 41.0%에 달한다.

부과를 취소하고 돌려준 국세 환급금도 5년간 10조원에 육박한다.

국세 부과 및 조세소송과 관련해 국세청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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