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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I로 고수익"…특금법 시행에도 코인사기 기승
한국경제 | 2021-10-27 01:23:21
[ 양길성 기자 ] 경찰이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호화폐 거
래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일
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금융정보이
용법(특금법)이 시행됐지만 암호화폐 사기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 80여 명, 더 늘 것”
26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경찰서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암호화폐 업체 A사 임직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우리가 운
영하는 AI 프로그램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제공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오프라인 투자 설명회가 아니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이 권유한 투자금은 2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다양했다. 이 업체는 AI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수익이 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조작된 수익률을 올려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익을 얻지 못한 투자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이를 돌
려주지 않고 잠적하면서 피해 전모가 드러났다. 일부 투자자에게는 “수익
에 대한 세금을 내야 투자금을 돌려준다”며 돈을 추가 입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운영한 홈페이지는 암호화폐 컨설팅회사 B사의 사업자 주소와 회사명을
도용해 개설한 가짜 사이트로 밝혀졌다. 현재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다. 한 피
해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80여 명이고, 피해액은 10억원이 넘는
다”며 “자신도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특금법, 사기범죄 막기엔 역부족”
최근 몇 년 새 암호화폐 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투자자 심리를 악용한 사기 범죄
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접
수된 암호화폐 범죄 피해액은 총 4조756억원에 달한다. 올해 초 터진 ‘브
이글로벌 사건’은 피해액이 2조2100억원으로 추산된다. 검거 인원은 201
8년 139명에서 올해 1~8월 619명으로 늘었다.

그러자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달 25일부터 특
금법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깜깜이로 운영되던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lsq
uo;신고제’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는 운영할 수 없게
됐다.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된 ‘김치코인’을 통해 이뤄진 다단계&
middot;유사수신 범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특금법이 암호화폐 사기범죄를 막는 데는 실효
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거래소에 대한 규제·감독이 강화
됐을 뿐 사기 범죄 예방 조치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l
dquo;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암호화폐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
국이 암호화폐 범죄의 피해 접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
고 절차가 미흡하다 보니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처럼 인허가를 받지 않은 암호화폐 사업자가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AI 거래를 내세우는 업체는 99% 사기라고 보면 된다”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를 통해 투자해선 안 된다”고 했다.

양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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