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서영석 의원과 오는 16일 약물법원 도입 위한 정책 토론회 열어

오는 16일 본지가 국회 복지위 소속 서영석 의원과 주최하는 정책토론회.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약물법원(Drug Courts)’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마약중독 재범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파이낸셜뉴스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SSN)가 주관한다. 대한법정신의학회는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약물법정은 사법부가 형사소송체계 전 과정에 개입해 마약류 투약 사범의 중독증 치료를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말한다.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약물 의존증 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다.

15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만3022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 1만1916명과 견줘 2배 가까이 늘었다. 재범률 역시 일반 형사범죄와 견줘 10%p 높은 34.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한균 한국형사정책학회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제해결형 법원으로서 약물법원 도입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김 위원은 약물법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사회문제로서 마약 문제 해결은 마약중독자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며 "청소년을 비롯한 마약투약, 중독자 치료재활 문제 해결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체계적 종합적 대응에 있어 경찰, 검찰, 교정기관, 치료보호기관 외에 법원과 판사의 문제해결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장(서울시마약관리센터장·전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경섭 법무법인 F&L파트너스 대표 변호사(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마약과장),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 변호사(전 마약류대책협의회 위원), 이상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동규 파이낸셜뉴스 사회부(마약전담) 기자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