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슈퍼사이클 대 초장기 침체' 하버드 석학의 경고
케네스 로고프 교수, 韓銀서 강연
국가부채 '공짜 점심' 될 수 없어
계속 늘려도 된다는 믿음은 착각
韓 'AI 붐' 최대 수혜국 중 하나
거품 꺼졌을 때 '재정 여력' 관건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부채 슈퍼사이클 대 초장기 침체'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한은 제공

세계적 석학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12일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와 실질금리 상승이 맞물려 대형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리가 영원히 낮을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세금 인상이나 지출 삭감 없이 빚으로 소비를 떠받치는 정책은 장기 침체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침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로고프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부채 슈퍼사이클 대 초장기 침체'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로고프 교수는 "오늘날 정치·경제 전반에 스며든 '부채는 공짜 점심'이라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직격했다. '저금리·저물가가 영원히 이어지므로 국가부채를 계속 늘려도 된다'는 낙관적 재정 확대론자들의 믿음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남긴 '일시적 착시'이자, '부채 슈퍼사이클(여러 국가의 연쇄적 저금리·저성장)'의 결과"라는 게 로고프 교수의 지적이다.

'제로 수준의 초저금리에서 정부 부채를 무한대로 늘려 경기를 부양하자'는 이 시기의 재정 확대론은 2010년대 이후 경제학계의 지배적인 이론이었다. 이에 대해 로고프 교수는 "금융위기의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주장했으나 비현실적 긴축론자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달러로 불어나고, 국채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로고프의 예측은 현실화하고 있다.

로고프 교수는 미국의 불어나는 국가 부채와 강달러의 허울을 경고한 저서 '달러 이후의 질서(Our Dollar, Your Problem)'에서도 '달러 패권이 승승장구하면서 미국 정치인들과 일부 경제학자들이 초저금리가 미래에도 정상적 규범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다'면서 달러 패권의 최대 위기는 외부가 아닌 미국 내부에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이 공식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지 않더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실질 채무의 가치를 줄이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로고프 교수는 경제모형상 생산성이 1% 성장하면 실질금리 역시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100%를 훌쩍 넘는 국가들은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국채 이자비용도 똑같이 불어나 재정적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짚었다.

로고프 교수는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이 국가부채를 해결하고 재정 부양을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AI 반도체 특수의 최대 수혜국인 한국은 AI 거품이 꺼졌을 때 큰 고통에 빠질 수 있다"면서 국가부채를 늘릴 여력이 얼마나 있는 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며 효과적인 재정 지출과 '재정 여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로고프 교수는 한국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거론하면서 "정부 부채비율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며, AI와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수입을 어떻게 써야 할 지, 그 비용과 편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로고프 교수의 경고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훈풍 속에서 '초확장 재정'에 올인하는 한국경제의 현실과 맞물려 시사점이 크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26~2030년)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임기 5년간 쏟아붓는 누적 재정만 최소 4500조원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1734조원(GDP 대비 49%)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반도체 호황과 경제 성장세가 이어져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수입이 연평균 13.4%씩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경제규모 확장에 힘입어 GDP 대비 채무비율이 50%를 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예상보다 일찍 꺾여 세수가 급감하더라도 초고령화 현실에서 재정 지출의 절반 이상(53%)으로 묶인 각종 현금성 고정적 사회복지 지출을 줄일 수 없고, 불어난 씀씀이를 감당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