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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 심각" 단계 20일 해제...의료대란 종료
프라임경제 | 2025-10-17 09:38:17
프라임경제 | 2025-10-17 09:38:17
[프라임경제]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오는 20일 0시부로 해제하고, 이에 따라 가동해 온 비상진료체계를 종료한다고 17일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지금까지 가동해왔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비상 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의 조치들이 종료되고, 일부는 상시화된다.
정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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