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회, '2025 대형 산불 정책보고서 ' 발표

산림과학회가 11일 대전 유성 충남대학교에서 개최한 '2025 대형산불의 특성과 산불대응 개선 대책' 언론브리핑에서 발제자들이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기후위기에 따른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림당국에 범부처 통합 지휘권을 부여하고, 첨단장비 위주로 산불진화시스템을 개편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림과학회는 11일 대전 유성 충남대학교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대형산불의 특성과 산불대응 개선 대책'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명석 ㈔한국산림과학회 부회장(경상국립대 교수)은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산불은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까지 겹쳐 대형화하면서 인명피해만 82명에 달했다"면서 "이는 극한 기상조건과 산불에 취약한 산림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기존 산불 예측·진화 시스템의 미비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산불 예측·진화 시스템의 미비점으로, 산불대응 지휘체계의 현장 실행력 한계를 들었다.

그는 "이번 대형산불 때 산림청의 자원 동원 권한이 '협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대형산불 발생 때 범부처 자원의 통합적인 지휘와 신속한 동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형산불 확산 예측 때 중앙정부의 신속한 개입을 지연시키는 다단계 지휘 체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최 부회장은 최근 불거진 산불 지휘권의 소방 이전 주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최 부회장은 "산불지휘권 소방 이관 의견은 재난안전관리법상 사회재난 대응원칙과 상충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산불예방 중심의 행정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소방이 대형산불에 집중하면서 산림인접 주택 등 시설물을 방어하는 원래 임무에도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산림과학회는 보고서에서 산불대응 개선책으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산림청의 지휘권 강화와 인력·장비 고도화, 산림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제시했다.

최 부회장은 "내년 2월 시행예정인 '산림재난방지법'에 산림청장의 산불 진화자원 동원 권한을 '협조'가 아닌 '명령'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면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조기 구성과 운영, 지역 산불 방지기관장의 지휘권 강화 및 협조 의무화를 명확히 규정해 현장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립산림재난교육훈련센터'의 조속한 설립과 야간진화가 가능한 대형헬기 도입,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확충 등 고성능 장비 확보를 위한 투자 필요성도 역설했다. 특히 산림청을 중심으로 소방청, 국방부, 경찰, 기상청, 환경부, 국가유산청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용 국립경국대 교수는 주민피해 최소화 및 대피 체계에 대한 개선점으로 "현재의 문자전송서비스와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위치정보 확인기술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유사시 주민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위험지역 내 거주민들에게 신속히 대피명령을 내리고 대피장소를 공지한다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