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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성윤 수사심의위 개최…기소 여부 권고
뉴스핌 | 2021-05-10 09:02:18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개최된다. 검찰 안팎에선 심의위 권고와 무관하게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한다. 이 지검장이 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지 18일 만이다.

현안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았다. 이들 위원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이 지검장도 이날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검찰에선 이 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안양지청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심의위의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다만 권고 형식이라 강제력은 없다.

현재 대검찰청과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심의위 소집 신청 전에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팀이 심의위 권고와 무관하게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앞서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원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 검사장은 지난 2019년 3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하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자 이에 수사 중단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검사장 측은 "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검찰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 지휘를 하였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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